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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유감(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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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10-12-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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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다. 미국의 연방상원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해 주고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연장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찬성 81, 반대 19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해 마련한 것으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2011년과 2012년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실직자의 실업수당을 2011년부터 추가로 1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연장 법안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으며 12월 15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감세연장법안은 16일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과 가계에 보탬이 되고 그 여유로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감세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① 정부 지출의 축소, ②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 ③ 정부 규제의 철폐 ④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통화량의 조절 등이다. 세금을 낮추고 국내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레이건의 경제 정책들은 전임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론 중에 재정수입과 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 있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비교한 사고 실험으로 최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세율을 찾는 것이다. 당시,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중산층이 세금을 내느니 일을 줄여 소득을 적절히 하고 너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고 이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며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실험적으로 1980년대의 세금이 최적세율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감세정책을 펼쳤다. 공급 중심 경제학의 이론적인 배경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 수입 감소와 재정적자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차후에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율의 감소로 투자가 일어나고 그 투자가 곧 고용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라고 한다.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빈부간의 양극화만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 경제호황을 누린 이유가 약 20년간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 의한 레이거노믹스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이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클린턴의 경기호황은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이 아닌 당시 미국의 IT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한국에서는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빈정거림과 감정의 구호로 변질되었다. 제안을 했던 여당도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였다. 여론에 밀려 눈치를 보다 거둬들인 것이다.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로 볼썽사나운 한국의 국회를 보면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건건이 발목잡고 늘어지는 야당도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말로만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는 짓이 여야가 다 수준미달이다. 장외투쟁을 한다는 야당의 모습도 바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토론과 설득이 약한 여당도 아니올시다. 싸우지 말고 잠시 생각을 해보자. 미국은 어떻게 해서 부자를 포함한 감세정책에 합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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