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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조의 경제칼럼

 

미워도 다시한번 (52호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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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45회 작성일 05-08-0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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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 의무에도 들어있는 노동과 관련된 법은 두루 30여 가지나 있고 그중 중요한 노동 3법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러한 권한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노동3법이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용자인 사측에서도 준수규정과 함께 근로자에 대항할 권한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회사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등 노사대립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노사협력적 사항에 관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협의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이다. 국내의 유명한 대기업에 노사협의회만 있고 노조가 없는 곳이 더러 있는데 불법이 아니며 이상한 것도 아니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받는다. 그런데, 근자에 기아자동차노조, 항운노조, 택시노련, 한국노총, 현대자동차노조 등에서 뿌리 깊은 불법과 비리가 들통 나고 있다. 이들 회사들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노동쟁의중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거의 지켜진 적이 없고, 쟁의중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파괴나 손실에 대해 보상은커녕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원래의 의미보다는 강성, 파괴적, 억지, 부정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의 부당, 불법은 신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붉은 머리띠를 하고 삭발을 해야 하며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야 해결 되는 시대는 아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8월 3일 수요일 현재, 파업 18일째를 맞아 항공업에서 장기파업으로 세계적인 신기록을 갱신할 것 같다. 공익성을 지닌 항공운수업이 장기 파업을 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복귀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관대한 정부는 찜통더위의 여름 휴가철을 망치고 중소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빚으며 아시아나 항공사의 자체 손실만도 수천억 원을 넘고 있는데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아이들 싸움도 아닌데 노사간에 어련히 알아서 하겠는가 하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리보다도 명분이 중요하고 더하여 오기가 발동해서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의 노사협상은 조정과 중재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조종사 노조는 수많은 목숨을 손에 쥔 중요한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고 사측은 국민들의 정서를 등에 업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조종사들에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텨온 것이다. 이틈에 다른 승무원들과 지상근무요원들, 화물, 여행, 식음료 등 관련업 종사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국민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 조종사들이 한 두달 쉬어도 쌀 걱정이 없어 배부른 파업을 한다고 비난이다. 남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잘릴까 불안하여 끽소리도 못하고 일하는데 자동항법장치로 편안히 잠자가며 조종하면서 무슨 불만이냐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파업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며 두고 보자고 벼른다. 노조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파업을 거들 수도 없어 무성의한 사측이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20-30억 원이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을 것을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는 장기파업으로 몰고 온 사측에도 비난은 쏟아진다. 상처뿐인 승리나 못 이길 싸움이라면 왜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다.


조기조(曺基祚, Kijo Cho) 교수, 유타코리안 뉴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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