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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엔 상담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이민 변호사 10년이 넘도록 나는 상담 중에 전화를 받아왔다. 나 나름대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분 모두가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객과 대면상담 중 전화상담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사랑은 진정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란 가면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님 좀 바꿔 주세요.“ 간혹 필자의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이다. 미국사회에선 흔하지 않은 사무장 제도가 한국과 교포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 상담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한국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상담을 온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에게 오기 전에 이미 비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죄다 가져와서 변호사에게는 확인만 하려고 드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내용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미국 무비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열린 이민 정책이 무비자국을 현실화 시킨다. 한국인이 유난히 골프에 집착하는 것이 좁은 땅덩어리에 유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지옥, 교통지옥, 실업대란 그리고 저출산등은 좁은 땅덩어리가 낳은 한국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이민법책을 보는 한국인. 이민을 공개적으로 장려하면, 국가의 장래가 비관적인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하는 정부. 이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 모레면 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 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과연 한국은 곧 미국 무비자국이 될 수 있는가? 첫째, 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
문) 저는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현재 영주권 인터뷰가 계류 중입니다. 학생비자로 있던 중, 모 회사로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여 노동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순위가 오픈된 상태여서 피티션과 영주권 인터뷰서류(I-485)를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뒤에 취업증이 나와서 학교도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 하여, 이미 받아 논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때 아이들과 잠시 한국을 방문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
이민 전문 전종준 변호사 현재 워싱턴 DC 「Chun & Associates」로펌 운영, 이민 관련 다수의 책 발간 “취업이민 신청할 때, 한국말을 요구하면 사건이 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니에요?” 동혁씨는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되었다. 우선 H-1B 전문직 단기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협조로 영주권 신청까지 하였다. 그런데, 서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지되고 말았다. 그 이유인즉,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미국회사에서 회계사를 뽑는다고 광고를 내니, 이력서가 20여 통이나 밀려들어 왔다…
- 이민 전문 전종준 변호사 - 현재 워싱턴 DC 「Chun & Associates」로펌 운영, 이민 관련 다수의 책 발간 한국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내용인 즉, 원정 출산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도 병역 미필자는 국적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 국적법은 시대 낙후적 법안이요, 세계화 포기의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해 미국내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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